대한민국의 구성원인 국민과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은 그 근원적인 뜻과 존재의 이유가 국가의 근본이며 민본인 이나라 국민을 위한 핵심 전문이라 정의 하고자 한다.
작금의 이나라를 바라보라.
인간 사회의 기본 이념을 통한 공동체의 규범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여 널리 이롭고 공명정대한 바탕이 되도록 만든 법이 이를 접하고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부도덕하게 마구 소용 되고 있음을 어찌 생각하는가.
이나라의 형사법은 1910년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에서 해방되기까지 35년의 치욕의 지난 역사속 시간들이 일제의 조선총독부 훈령에서 비롯되어진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법을 모태로한 계수법이 오늘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법이며 이안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진실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첫째 사실관계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조항은 폐지 되어야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그 내용이 사실일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법조항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 범죄자의 인권은 인정하지만 명예는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실 관계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명시된 법조항이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법조항에 조문을 쓰고 주석을 달아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음을 여지로써 남겨 두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풀이하자면 범죄자를 상대로한 사실관계의 적시가 판사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죄가 될수 있음은 모순이 아닐수 없다.
법은 모순을 가져서는 안된다.
이는 자칫 한 인간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로 작용 될수 있는 것이기에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인권.정의.공정이 기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차마 믿어지지 않는 어불성설의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다.
누구보다도 법을 수행하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자들이 신성한 법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소용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러움을 넘어 법치주의 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한다.
오늘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잘못된 검찰청 법이나 형사법 조항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재건이라는 미명하에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독점 할수 있도록 만든 헌법 제12조 3항.제 16조의 조항은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여 삭제 하도록 해야만 한다.
전세계 어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도 한 특정집단에 기소독점.영장 청구권.수사지휘나 종결권.공소 취소권.체포나 구금을 영장도 없이 우선으로 하고 차후 영장을 발부 받는등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몰아 주는 나라는 오직 이나라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일이다.
지난 과거 독재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것으로 소용하였고 이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용하여 부와 기득권력을 향유해온 자들이 그들만의 세력을 통해 계급사회를 만들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찰 내부 조직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상하관계로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으며 검찰내 고위직의 판단과 명령이 우선하고 있음은 절대적 폐단으로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철저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지난 독재권력자들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부당하게 누려온 것이다.
상기 열거한 폐단들은 오늘날 우리의 국가 발전을 막고 국력을 소모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복지국가로 갈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형국이다.
지금의 대선 국면은 일제의 잔재를 등에 업고 권력을 부당하게 누리고 사유화 해온 자들과 이나라 깨어 있는 민초들과의 싸움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한다.
이나라 국민이라면 진정한 평화속에서 인간의 참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깨어나야 한다.
미래는 당신들의 깨우침과 결단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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