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료보험 축소
4050은,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
2030은,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2030이 앞으로 30년간 낼 세금으로 4050의 의료비를 감당해야하는데, 현 2030는 내가 낸 돈으로 미래의 나를 치료하는게 아닌 내가 낸 돈으로 4050을 치료하고, 현재 미성년 자식세대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돈으로 나를 치료하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30은, 내가 한 행동으로 생겨난 결과에는 수긍할 수 있으나, 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30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점점 높아져만 가는 의료보험비로 인해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는것보다, 지금이라도 의료보험을 축소해서 현재의 2030이 4050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고, 이제 태어날 뒷세대에게 우리의 짐을 지우지 않길 바랍니다.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수익률도 높지 않은 건강보험을 유지한다는건, 이건 앞으로 우리 뒤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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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낮추는것 찬성
작년에 2030세대는 체감실업률을 27%를 겪었습니다.
그 전세대에서 이미 취업을하고 자리를 잡은 4050은 이미 취업을 했기때문에,
2030세대의 체감실업률을 이해할수 없다는것은 잘 알고있지만, 그래도 2030의 입장을 말해보겠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2030세대는, 취업을 준비하는동안에는 하늘에서 돈을 내려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겪게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인해 경기는 침체된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급속도로 올렸던 최저임금덕분에
5명이 일해야할곳에 3명이 일하게 되었고, 그 3명은 몸은 더힘든대신 월급을 조금 더 받아가는 상황이 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돈이 필요하지만 일을 못하는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큰돈도 아닌, 한달 살아갈돈이 필요한데도, 일하지 못하는 2030세대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이 5천원일 당시에도, 우리가 가고싶어했었던 "대기업"과같은 기업과, 공기업그리고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공무원등은 최저시급보다 많은금액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을 낮춘다고해서, 우리가 가고싶어하는 회사들의 연봉이 낮아지는것은 크게 없겠지만
최저시급을 높이게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벌 곳이 줄어듭니다.
2030이 생각하는 공정한 일자리는
일이 편한곳은 시급이 낮을것이고, 몸이 힘든데 시급이 낮다면 가지않을것이고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곳에 취업하면 시급이 높을것이고, 능력이 부족해서 좋은곳에 취업하지 못하면 시급이 낮은것에
만족하던지 아니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그래서 2030세대는 최저시급을 낮추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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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4050과는 이해관계도 다를뿐더러 4050세대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이기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겁니다.
4050의 선택을 존중은 하지만, 이재명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해서 매달 수천을 벌고 있지만, 내가 겪었던 성장통의 수십배는 심해보이는 20대들이
안타깝고 매우 공감이 가는데
이 40대라는 작자들은... 지들만 배불리면 그만이라는 착각 너무 역겨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낮은 급여로도 사람을 쓸수있다는걸 알게된 고용주들이 일의 힘든 정도를 고려해서 급여를 책정해주길 바라는건 어렵지않을까 싶네요. 항상 일자리보단 일할려는 사람이 많았으니.. 모든 사람이 조건 따져가며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할수있는 형편이라면 또 모르지만
다만, 일하려는 사람들은 힘든 정도를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할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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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급 만원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시급 10,000원에 노동강도 100 이라고 치면
최저임금이 내려간다면 현 시점의 시급 1만원을 받는사람들은 더 힘들수도 있습니다
시급 10,000원에 노동강도 120 정도 되는 일자리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급 7,000원에 노동강도 80 정도 되는 일자리가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급 5,000원에 노동강도 65 정도 되는 일자리도 생길것입니다.
저는 후자처럼 바뀌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폭의 강도가 올라갈것으로는 생각되나, 120정도의 노동강도를 가진일이 최저시급 5000원이 되진 않을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최선의 소득"을 위해 다른 고용주들과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고용주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동강도 120정도 되는일을 5000원으로 구인한다면, 다른 경쟁자에게 좋은 직원을 다 빼앗기게 될것이니까요.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어떤 일이라도 해야되는 사람이 과연 일을 가려가며 할수있을까요. 인력사무소에 나가 하루벌어 하루생활비로 쓰는 사람에게 저 일자리만 남아있다고하면 급여수준이 업무강도와 너무 안맞으니 내일 다시 올게요 하고 나갈수 있을까요?
1. 국가의 건강보험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덜 내면서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의료혜택을 받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잘 잡혀있어 외국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다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각자 아프면 각자 알아서 치료비 내는 방식으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30보단 평균 임금이 더 높은 4050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낼겁니다.
2. 어짜피 대기업은 최저시급이 낮아져도 연봉이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셨는데 이런 사고는 심각한 엘리트주의 사고입니다. 일의 질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사람이 최소한의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최저시급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화이트 컬러의 연봉은 낮아지지 않을 순 있으나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의 강도만큼 보수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일이 힘들고 임금이 낮으면 안가면 된다구요? 그럼 오히려 2030이 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겠죠. 모든 사람이 대기업에서 화이트 컬러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집단에 들어가지 못한게 그 사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낮아지면 당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좋겠지만, 결국 그만큼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들의 소비능력이 감소되는 일이므로 자본회전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2030또한 폐지는 과한거라는걸 알고 축소는 맞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또한 2030보다 평균임금이 더 높은 4050이 보험료를 더 내는게아니라, 지금 당장 더 내는것이지
2030이 4050이되고, 지금 4050이 6070이 됬을때는 훨씬 더 많이낼것입니다. 2030보다는 4050이 인구수가 많기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세대들은 저희보다도 더 많이낼것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밑세대들이 윗세대를 책임지는구조이기에, 점차 점진적으로 축소하는방안이 맞고, 추후에는 민영화혹은 폐지수순을 밟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를 받은것은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으로 40년간 국민들이 혜택을받은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 혜택을 내려놓을때가 된것같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축소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의료 혜택을 받을까요?
엘리트집단에 들어가지 못한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란 말에 기가 찹니다.
그럼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아이들입니까?
경쟁에서 질 수도 있는데 경쟁에서 졌다고 생존을 포기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심각한 엘리트주의 사고에 빠지신 것 같네요.
대기업의 화이트칼라의 평균시급이 3만원이고 노동강도는 100이라고 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평균시급이 1만5천원이고 노동강도는 150일것이고
독서실 아르바이트의 평균시급이 5천원이고 노동강도는 40이 될것입니다.
전적으로 엘리트집단에 들어가지 못한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청 시급이 1.5만이고 노동강도 150이면 강도만큼 못받는게 아니고 뭐죠?
추가적으로 저도 회사른 십수년째 다니고 몇몇 직장으로 이직도 했습니다만..회사가 신규를 않뽑아요..경력직만 뽑지..게다가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저긴 힘들다고 대학원 지원도 않해요..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내에 차장,부장들만 득실거리고 있네요..대리,과장은 금대리.금과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사장님들 마인드는 이런거에요..우리팀도 차장이 막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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