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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현빠까빠 22.04.23 20:42 답글
    ,
  • 레벨 소장 냥덕쿠 22.04.23 20:42 답글
    증거는 없어 그거 달라고 소송까지 냈는데
    못준다고 잡아떼고 있는 중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30/UBKWK6XW6NAXFML4AUAVU5I7DU/?outputType=amp


    재판부는 인권위 측에 “이번 사건의 주문과 사실 인정을 내린 근거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앞서 강씨 측은 ‘인권위가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인권위 결정문에 언급되는 제 3자의 진술, 포렌식 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 인권위 주문의 근거가 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 대리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 지금도 이미 실명까지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서제출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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