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 없는 딜레마이며 모순이 하나 있다.
악법도 법이라며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법은 선의를 위하는 것인데 이 법이 해악을 끼치면 고쳐야 하는 것이지 존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을 전공한 자가 악행을 저지른 자를 위해 전관과 인맥을 동원하여 변호하고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를 토대로 만들어 쓰는 법조문을 인용하여 법치를 흔든다면 이는 범죄인가 정당한 행위인가.
이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법률에 따르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 법치를 농단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 의식도 없고 정당한 변론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반론을 하는 이는 극소수의 이해 당사자들 말고는 없는 현실이다.
잘못 되었다.
법을 공부한 자라 하여 악을 행한 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권력과 인맥을 가지고 전관을 남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악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변호 행위가 아니다.
모순을 넘어서는 분명히 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며 아젠다로 여겨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은 원래 세상이 그런거라 당연시 여기며 살고 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진정 사람답게 산다는 건 부당한 권력과 불의에 굴복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고를 버리고 깨우치고 바로 세우는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나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불의하고 악한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법에 의하여 처분 되어지는 것이 맞는 일인데 어찌하여 이런 부도덕한 자들을 권력과 전관이라는 인맥으로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사회 정의를 어지럽게 하는가 이는 정당한 인권과 변호 행위가 아니다.
널리 알고 있는 김앤장이 이 나라의 대표적인 법파리치가 아닌가.
실제 김앤장의 설립자인 김영무는 언론 보도에도 이름을 올리지도 않으며 사회적 활동이나 기부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없으며 냉혈한 김앤장의 모습만을 알수 있다.
일본을 상대로 한 만행과 피해에 대한 재판이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기업을 위한 변호 행위등 김앤장은 외국인 변호사 200명을 포함하는 1천여명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법조 카르텔 조직이다.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저들은 사회의 밝은 빛이 아닌 돈과 권력과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 올인하는 수전노이며 악일뿐이다.
법은 인간 사회를 정의롭고 상식적이며 말그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토의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만든 것이다.
이것이 법의 근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법파라치로 전락한 사법 카르텔이나 다름없는 거대한 조직의 불의한 행위들은 분명히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명히 고쳐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선행 되어 새롭게 정립된다면 이사회와 국가는 올바르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결국 상식과 정의이며 선과 악의 대립인 것이다.
세상의 기원은 빛에서 기인한 것임을 잃어 버리고 살아가서는 안될 일이다.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이는 불의와 악행에 대하여 부당한 권력 앞에 항거하고 살아간 자들이다.
그들이 있어 당신들이 살아 가고 있음을 알고 최소한 비겁하게 살지 않고 인간답게 목소리 내며 살아 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닌가.
세상은 당신의 행보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고 펼쳐지는 것이다.
-문~제~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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