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의 '배임'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서판교 터널' 공사 과정에 집중해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인데...
교통이 좋아지면서 대장동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성남시는 2016년 11월 이재명 시장 명의로 변경된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처음으로 서판교터널 공사 계획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터널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네요...
남욱은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4년 9월에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2015년까지도 터널 계획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부지가 더 싼 값에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성남시가 환수 이익을 1800여억원으로 확정할 때 당시 땅값 기준으로 했는데 터널 계획이 알려졌다면 환수할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일부러 공개를 미루면서 성남시는 손해를 보고 민간사업자는 더 큰 이익을 얻게 됐는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계획 결제권자였던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날마다 새로운 사실을 꺼내며...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앞뒤 논리는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이나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이 믿고 싶은데로 지꺼리는 듯하네요...
우선...
'이재명 시장 명의로 변경된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을 고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이를 2년 먼저 알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들었다"라고 남욱이 말했습니다...
바로 유동규에게 들었다고 하네요.... 이재명에게 들은 것이 아니구요...
지금 구속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유동규에게서요...ㅎㅎㅎ
그리고...
그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도시개발계획'을 2년 전에 말했다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끼어 들어갈 것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비밀을 직접 누설한...
유동규가 저리도 자유롭게 풀려나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있는 것이...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2015년까지도 터널 계획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부지가 더 싼 값에 수용'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와서 보니 결과론적으로 더 싼 값에 수용이지...
그 당시에는 더 싼 값에 수용할지 더 비싼 값에 수용할지 예측이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이...
사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 투옥되기도 했었지만..
1999년 8월에 고의가 아닌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02년 10월)에서 무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2004년 6월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책적 실패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친 또라이 새끼 김진태나...
개꼴통 윤석렬을...
정책적 무능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속만 부글부글 썩이고 있죠...)
아무튼...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직접' 도시개발계획을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말했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기밀을 직접 누설한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고...
그야말로 그 덤터기를 이재명에게 씌우려는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의 행태가...
욕설만 불러오네요...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새끼들...
앞으로 또 무슨 소설을 쓰는지...
계속 지켜봐야 겠습니다...
윤석렬 이 미친 새끼 이명박보다 더한 또라이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