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찰이 16일에 이재명에게 27일 검찰에 출석하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에게 4000억 넘는 이익을 몰아줬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651억 원 가량의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추가로 수사가 계속돼 온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될 배임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배임 협의의 핵심으로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계획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9월에 이재명의 결정이라며 이 터널 계획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 작성된 용역 보고서에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터널이 정식 공식적으로 고시된 건 2015년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1년이 지난 뒤인 2016년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일부러 개발 호재인 터널 계획을 늦게 고시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땅 수용 가격을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는 높여준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도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ㅎㅎㅎㅎㅎㅎ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이...

계속 헛소리 천지입니다...

우선 배임죄부터 보면...

배임죄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불법행위'를 하여....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생각하는 그 '불법행위'가...

2014년 9월에 용역보고서에 터널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2016년에 공식 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공식 고시를 해야 불법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2016년에 공식 고시하면 무엇이 불법이라는 것일까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불법이라는 것 없이...

그저 결과론적인 민간 사업자들의 땅 수용 가격을 낮추고 분양가를 높여준거 아닌지 '의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구... 개또라이들...

그리고 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그런데...

현재 무소불위 미친 검찰 새끼들...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봤다는 것을 하나도 검증하지 못해놓고서는...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네온 것이네요...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이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지 않아도...

벌써 김만배나 남욱 관련되서 뭐라도 터졌을 텐데...

그런거 하나 찾지 못하고서는...

배임이니...

이해충돌방지법이니...

개또라이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뭐라 할지 지켜 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김용은 안양 박달 스마트벨리 건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https://bit.ly/3HkyLwd

하지만 지금 안양 박달 스마트벨리에 대해 조사하는 거 하나 있나요?

그럼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정말 배임죄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구속하는 지 지켜봐야 겠어요...

어휴...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