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얼마나 그지같냐면..위안부 사과에 전범자 새끼들은 싹 빠지고..현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것..
피해자 당사자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일본을 뺀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이 알아서 보상한다는 것..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무력화 시켜버리고..이정도면 강제 제3자 변제..
이건 치욕이자 초법이며..월권이고 국치이다..계묘국치..역사는 반복된다고는 하나..이런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함에도
현 정부를 이를 무시하고 지들 꼴리는데로 하고 있으니..'지엄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는 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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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그럼 팩트를 말해봐!!!!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70&pDate=20230306
정부는 "의견 수렴했다"지만…피해자 측 "15명 중 4명만 동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95&pDate=20230306
"대승적 결단"이라지만 명분도 실리도 애매한 '나홀로 선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69&pDate=20230306
그렇죠. 그게 구상권이라는 겁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6일) 우리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구상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일본이 그와 무관하게 앞으로 시효가 끝날 때까지 10년을 버티게 되면 일본 기업은 영영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주도한 해법…속도조절 의견에 "언제까지 미루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7172&pDate=20230306
잠시만요. 그러니까 3월 말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고, 4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돼 있으니 그 전에 매듭을 지으려니 우리만 시간에 쫓겼다, 약간 이런 분석인 건가요?
일단 타이밍적으로 그런 외교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서둘러서 안보 협력의 강화라는 이런 성과를 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2023.03.02 (목) 06:27 파란척슈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704629
https://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1081781.html
[박성태의 다시보기] 과거의 직시가 없다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6720&pDate=20230302
그런데 과거를 직시하고 다음에 있는 저 점 두 개…
원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점 두 개가 가린 '과거의 직시'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줬다.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있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제가 어디 고문서 도서관에서 찾은 거 아닙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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