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백현동 의혹' 이재명 17일 검찰 출석…"당당히 조사 임할 것"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x?news_id=NB12139190&pDate=20230810

이 사업에 참여한 개발업체는 7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업체 측에 특혜를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게 해줬다는 겁니다.

개발업체 정바울 대표가 이 대표 최측근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정진상 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로부터 용도변경을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받으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것이 뇌물죄라는 거죠...

지가 법무부 장관인지 검찰 총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한동훈이가 말한 것입니다..

[영상] 한동훈 “부정한 청탁 있으면 그 돈 불우이웃돕기해도 제3자 뇌물죄 성립”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남FC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두고 “부정한 청탁 있으면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해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잘라 말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뇌물죄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정한 청탁이 있건...

정당한 청탁이 있건....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이익을 취득' 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용도변경에 대해서 촛점을 맞춘 뒤...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구속하려고 난리입니다.

한동훈이가 말한...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불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화라고 익히 들어왔던 정주영의 이야기가 불법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보증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직통 텔렉스 설치 및 출국 절차를 간소화 했죠...

이렇게 늘려준 보증 한도와 직통 텔렉스, 출국 절차 간소화는 분명 해당 기업에게만 적용된 특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불법이라 하지 않고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통해 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잼버리도 여러가지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3자 뇌물죄인가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 “박정희가 밀어붙이고 정주영이 돈키호테처럼 도전… ‘中東 신화’ 만들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8/2019072801438.html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건설업체가 맡은 공사를 성실하게만 하면 돈을 벌어 올 수 있다'며 밀어붙였어요. 보증 한도를 늘릴 수 있게 이 업체들이 함께 '해외건설주식회사'를 만들도록 했어요. 중동 거점인 사우디와 이란에 직통 텔렉스를 설치하고 출국 절차도 간소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게 일단 구속하고...

나중에 아님 말고 식으로 사람을 구속을 남발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놓고는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이것 역시 지가 법무부 장관인지 검찰 총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한동훈이가 무책임하게 말하죠...

한동훈, 이재명 회견관련 질문에 "다른 국민처럼 판사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된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x?news_id=nb12115846

그런데...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아무렇게나 엮어서 일단 구속시키고...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까요?

그 구속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한동훈이를 대신 그 기간만큼 구속하면 어떨까요?

김용의 경우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달 스마트밸리'에 대해 수사를 하기는 하나요?

그럼 김용의 구속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불법자금 8억 받은 혐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x?news_id=nb12087411

이른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준비 자금 8억원을 주는 대가로, 이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쌍방울도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기반으로...

횡령 여부를 조사하다가...

이화영을 구속했던 사유는...

불법 선거 운동이라며 구속을 했었죠...

대표도 아니고 간부를 기소합니다...

그것이 이화영이죠...

수백억 원 대 횡령 의혹이라 함은 변호사비 대납을 위해 횡령을 했다는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재명을 위해 방북 비용 대납을 했다며 엮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 위한 불법 선거운동"…아태협 간부 기소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x?news_id=nb12076049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유사 선거기관'을 만들었다고 본 겁니다.

이 단체는 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내 수백억 원 대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A 씨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A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구속하고 뭔가 나올때까지 수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잡아 넣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에서 횡령으로...

횡령에서 유사 선거기관으로...

유사 선거 기관에서 방북 비용 대납으로...

유사 선거기관으로 구속 후에 혐의가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재명이가 죄를 지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터는데도 나오는 것이 없는 것 보니...

더더욱 그럴 것 같네요...

좀 더 지켜 봐야 겠네요...

검찰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말입니다...

참...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마치 지가 검찰 총장인 것처럼 말하니 말입니다....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