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미디어들이 기다린듯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고 노전 대통령과 오버랩 되는 것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혹자는 차리리 법의 판단을 받아 구속 영장 실질 심사 통해 혐의를 벗으면 된다고 말한다.
무지몽매한 말이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내 세작들의 계산은 언론을 통해 죄있는 자로 낙인 찍고 홍보한후 영장은 온갖 문구 만들어 발부하면 되는 것이라 이미 시나리오 짜고 하는거다.
윤이 대통령으로 당선시 될때 나는 앞이 깜깜하였다. 그리고 다들 앞으로 어찌 할 것인가.
저들은 지금껏 그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망칠 것이라 주변에 이야기 하였다.
아니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기를 바랬다.
이나라 역사속에 검찰의 무소불위의 정치 권력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우리는 그러고도 나라의 한낱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낱 공무원 조직에 휘둘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 엄청난 과오를 행하도록 방치하였다.
판사의 판단에 맡기자고 말들한다.
행자부장관 탄핵이 왜 기각 되었는가 말이다.
개인의 무능을 사유로 탄핵하지 못한다고 헌재가 판시하였다.
법치 주의 국가의 판사들이 조문을 마음대로 쓰고 판시하면 끝이라는 이야기다.
지난 10년간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재정 신청 인용율이 1%도 아닌 0.68%라는 수치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지 오래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3개월 처리 기간은 있으나 마나이고 평균 150일이 넘으며 240일이 지나도 요지 부동이며 검찰 또한 진정을 접수해도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은 비일비재 하며 담당자 바꿔가며 뒤로 뒤로 미루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졌다.
이는 그 나라와 국가의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국가 경제.내수.외교 그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음은 사리사욕에 눈멀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자들이 만연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국민 모두가 여.야를 떠나 지도자로 누구를 희망하였던 모두가 관계없이 엄청난 후폭풍에 놓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원래대로 되돌아 갈 것이다.
회자정리요 모사재인 성사재천이라 한다.
세상은 내가 보고 의지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 모습이 정의롭고 상식적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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