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개혁대상이 아니다.
의료는 화물노조나 건설노조의 부조리,적폐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도저 밀어부치기 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당장 필수의료과들이 부족하다고해서 의사를 1000명,2000명 아니 수천명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낙수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낙수효과가 일부 효과가 있다고해도 그 의료인력의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의 목숨을
수준낮은 의료인에게 맡겨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그나마 개원가에서 간신히
유지돼던 필수의료과들에게는 과다경쟁과 함께 결국 공급이 수요을 창출하게 되어
국가보험재정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파업이 무서워서 의사정원을
함부로 늘리지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의사정원을 매년 늘리는 정책을 하게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정책의 재 판이 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오류는 5년뿐이지만 수천명 늘어난 의사들은 이 나라 의료보험재정을
향후 30여년이상 망치게되는 윤대통령의 최악의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만명을 늘려버려라. 정원2배를 늘려서 의사들을 넘치게 만들어버려라.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 환장한
사회에서 이보다 좋은 정책이 어디있냐?
그렇치만 사회에서 환상을 가지고 의대에 들어온 학생들이 바보더냐?
힘들고 어렵고 소송걸리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등을 하게?
병신이 아니고서야 시골 면단위보다는 당연 서울 대도시를 좋아할거고?
강제한다고? 뭘로? 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등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결국 쏟아져 나온 의사들은 개업가에 흘러들어와 비보험과를 전전하거나 보험과들은 더욱 어려워져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보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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