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일까?

민주당이 강북을에 공천한 조수진이 변호한 사건들을 보니 돈만 주면 다 했구나? 성폭행범부터 시작해서 임금 체불 사업주·보이싱피싱 가해자까지 변호를 했다는 데 이런 자를 공천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일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 강북을에 공천한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재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일 전략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누르고 강북을에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수의 성폭행범을 변론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강간했을 수 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 취지의 발언을 했고, 10세 여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 피의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을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수진 후보가 과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업주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는 조 후보의 변호를 받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서울 금천구에서 제조업을 하면서 근로자 수십 명으로부터 임금 약 11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조 후보가 변호한 A씨는 약 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였다. A씨는 2013~2016년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변호 등으로 논란이 된 조수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인 ‘로맨스 스캠(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 사건 가해자 측을 변호한 적이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 후보는 A씨를 2심에서 변호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선의종)는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조 후보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피고인 A씨 측을 변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2명에게 범죄를 위한 계좌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일당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주면 월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제안을 승낙했는데, B씨 일당이 A씨에게 보낸 돈은 범죄 수익이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B씨 일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2022년 1월 자신이 외국 정형외과 의사이고, 현재 시리아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B씨 일당은 “전역하기 전 튀르키예 현지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중요 문서, 보험 증권 등을 찾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2979만7870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후보가 변호한 A씨가 이들의 ‘코인깡’을 도와줬다고 보고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조 후보는 법정에서 “A씨가 사기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며 A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A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조 후보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인 박용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