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진짜 잃을게 없는x가 더 무섭다는 말이 와닿네요 ㅎㅎㅎ
 걱정마세요.
불리할거하나도없습니다. 교란 마비 파괴에서 뿜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단 하나만 아세요.

법적인 싸움은..

진실이 이기는게 아니라,

증거가 많은사람이 이기는 하나의 게임입니다....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대응이 더 우리에겐 유리합니다.

명예훼손관련 판례들을 조금만찾아봐도
 비방하거나,사적인 의도가있다고하더라도 게시한 글이 공익적 가치가 공존한다면 이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무죄가됩니다.
또한 해당업체를 이용한고객으로서 해당업체의 서비스에대한 후기로서 올리는글은 명예훼손이아닙니다. 걱정마세요

 그리고 꼭 저업체사장을
 주거침입죄와 손괴죄로 혹은 특수폭행죄로 고소하시기바랍니다.

진술하실때 현관비번을 임의로 열고 무작정들어왔다고 있는그대로 진술하셔야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주거침입 판례)

대판 2007.8.23 2007도2595
일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7.3.15. 2006도7079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 하며~~~..

다만...한가지 부탁드리는데..

보배인들이 지난 jy,x사건때문에..좀 조심스럽습니다...

인실x을 원해서 적극 도와드리는건데...

jy.x는 합의금 받고 튀었거든요........

저도 적극 도왔는데....배신감이 너무 크더라구요,,,

합의고 뭐고 끝까지 정말 가실거면....보배인들이 도와드릴겁니다.
 

(명예훼손 관련판례)

대판 1995.3.17 93도923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것이지, 내용에 다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행위자체를 위법하다고 할수없다.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조각]
제 307조 1항의 행위(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아니한다.

대판 2003.12.26. 2003도6036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명예훼손)에 대한 행위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된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판 2009.5.28 2008도8812
업체 이용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