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 판사출신 검사출신 교수등이 모여 해당기관을 만듬
이건 너무 말도 안된다는 판결을 다시 해당기관에 회부
회부된판결을 다시 심사
심사후 판결이 잘못됐다면 해당기관이 다시판결을 내리는제도
또한 판결후 만약 판사의 잘못이 위중하면 그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함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 옷벗는것에 그치지 않게함.
또한 대형로펌의 폐악을 막기위해 변호사비용 정찰제를 만들어
서민들도 법앞에 평등하게 균일한 법집행을 할수있게 만듬
어떨까요?
너무 우습게 돌아가는 법 판결
서민들은 냉혹하고 엄중하게 판결을 하고
재벌들과 기득권세력에게는 관대한
이런 법 자체를 조금이라도 막을수있지 않나요?
답답해서 몇자적고 갑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일반인이 저지른 형량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서게 됩니다.
판사나 검사 , 국회의원그리고 이들에 비해 보잘것 없는 권력을 쥔 집단이지만 비리 경찰.
이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폐해는 쉽게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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