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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868363
몇년째 눈팅만 하다..타 커뮤에서 제눈을 의심케 하는 글이 있어서 퍼와 봤습니다
펌글이라 제 정치적 견해나 성향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음해하거나 다른이유로 무고 해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법안을 발의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무고도 억울한데 이를 가해자에게 입증하라니요?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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