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공수처 설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할지 말지에서 나오죠.

 기소할 놈 기소하고 기소안할 놈 기소안하면
그냥 단순 노가다가 됩니다.
할 놈 안하고 안할 놈 해야 권력이 생기는거죠.

장제원아들사건처럼 사고를 쳐도 기소를 안하거나
대충 조사해서 낮은걸로 떼우기가능하죠
기소권을 가진자가 기소해야할것을 안하고
기소안해도 될것을 할때 막강한힘이 발생합니다.

 
조국의 공수처안의 핵심은 다들 아다시피
검사도 죄지으면 구속되고 깜빵간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앞으로 검사의 사소한 법집행위반만 생겨도
시민들이 바로 공수처에 신고합니다.

여태껏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검찰의 권력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기소를 수행하는 노가다기관 정도로 전락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눈감아왔던 전관예우,
즉 검찰간부가 퇴임해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경우 등도
모조리 공수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럼 검찰의 권력은 우주정점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 핵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유일하게
처벌 안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전직판사, 전직검사. 이 4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혈연ㆍ학연ㆍ지연으로 연결된 이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sbs등 언론권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재벌권력이죠.

이들이 합심전력해서 조국 조지기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두달간의
온나라를 뒤엎은 생쇼였습니다.

 
왜 저들은 그토록 조국의 공수처를 두려워할까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그렇습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
친일매국노들이 당당하게 매국행위를 하는것이
이제는 처벌받게 된다.
사학비리 이제는 샅샅이 뒤져내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머저리같고 모지리같은 인간들은
조국의 얼굴에 찍힌 작은 기미나 주근깨에만 열광해 왔습니다.
지난 두달동안 기레기와 개검이 내보내주는
뉴스에만 우왕좌왕해 가면서요.

 
이제 검사나 판사의 과도한 권력을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ㅡ유튜브 '고양이뉴스' 에서 퍼온건데.
조국장관취임후에 원태윤씨가 올린동영상이라 마지막부분조금잘랐네요
영상을 지금 못찾겠어요.
나중에 찾아서 추가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