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조국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지난 10여년동안 논객으로서, 지식인 으로서 했던 

많은 활동, 의견들과 다른 , 즉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저 또한 조국에 대해서 실망을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 강행은 

오판이라고 생각 하는 1인 입니다. 또한 조국이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또한 비판을 하고 

윤석열체제의 검찰에 대해서 실망도 했습니다.

조국을 탈탈 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즉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서 조율되고 결정되어 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러한 과정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불법 , 위법사항이 인지되면 수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조국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의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보여지는 것 입니다.

조국의 기자회견 당일 기소를 한 부분 /30여 곳의 대학 압수수색 /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까지

국민들은 의심을 하는 것 입니다. 왜 국민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의 권리 행사에

검찰이 개입을 해야만 하는 것 인가 , 검찰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라고 국민들은 검찰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는 것인가

조국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국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은 오롯이 국민의 대표들이 진행해야 하며 그 결정 또한 국민의 대표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그들이 지어야 하는 것 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조국관련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것 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이번 인사는 적절했으며 

검찰이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행사에 조금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이사장 曰 

" 검찰이 지금 이렇게 까지 높은 자유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까지 자기마음대로 

해본적이 없기에 지금 주어진 힘을 어디까지 써야하는지 그 선을 못찾고 있는 거예요 " 

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