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세수율은 28%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은 34%이구요.
흔히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40%가 넘어요.
국민 평균 세금이 소득의 40%가 넘는다는거죠.
우리나라는 그 말 많은 상속세, 종부세 다 포함해도 30%가 안넘어요 oecd국가중 최저수준입니다.
물론 최상위권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금 많이 내요. 연봉 5억이상 수준은 오히려 미국보다 많이 내기도 하죠.
법인세율도 높은 편이구요.
그러나 중상위권까지는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서 세금 내는 양이 상당히 작아요.
선진국중 우리나라보다 세금 적게 내는 나라는 미국(24%), 스위스(27.9%) 정도에요.
물론 중하위권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하기 때문에 평균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에 비해 명목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불법, 편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합법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지요.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세법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을 더 낮추기는 힘들겁니다.
타 선진국대비 노동환경이 부실한게 맞고, 전체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국제추세에 맞추다보면 최상위권 세금과 법인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은 중위권+중상위권 세금이 올라가겠죠.
연봉1~2억까지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갈겁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 세금이 불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
원하시는대로 국제 추세에 맞추면 세금 더 내셔야 합니다..(몇몇 최상위 분들 제외하면 말입니다.)
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의료보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우리나라 세금 싸다는건 소득 순위 50%이하 사람들입니다. 면제거든요.
그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사람은 소득대비 많이 내는거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봉 1억정도의 애매한 중산층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쓴 글입니다.
님이 말한 북유럽 및 선진국은 소득세만으로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별다른 준조세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보유세 및 매매세가 이중과세되는 나라입니다. 결코 다른나라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님 말의 예로 든다면 1억의 연봉에 집 없고 차없고 옷안입고 살면 그런 기준이면 님 말슴이 맞습니다.
매매세 종부세 이런거 다 해봤자 소득세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자산이 3~40억대인 사람들은 연봉1억과는 상관 없다고 봐야죠.
그 연봉을 모아 쌓은 자산이 아닐테니 말이죠.
>>> 맞아요 ㅜㅜ
당장 세금을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로 돈 빼돌리고 떠나가죠.
일제잔재청산을 한 뒤 세금을 올리게 되면 자수성가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떠나가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타국으로 굳이 기업을 이전하려는 재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제잔재청산으로 인해 합리적 정치 안에서 합리적 경영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흐름이고 파도인데 눈에 보이는 기회들을 놓칠리 없죠.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더 벌면 더 내야 하는게 맞죠.
정말 세금 너무 많다,
공정하냐 안하냐가 문제이지.
간접세 포함해도 전체세수는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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