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받았지만,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가령, 부자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대부분 제3자 생산자의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이부진 사장이 10억짜리 외제차를 한대 구매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외제차를 2억에 사온 딜러가 8억원의 소득이 생기겠죠.
8억원중 1억은 지점장에게 주고, 7억원을 얻는겁니다.
물론 이 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겠죠.
결국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을 소비하는 계층이 늘어날수록, 다른이의 높은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얻은 7억중 세금이 3억이면, 상실감이 크겠으나, 이것을 회사돈으로 하고, 돈을 소비하면 상계해 세금을 내지 않죠.
이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면서 다른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이익을 안겨주죠.
원천소득세를 인하해서, 세금을 내는 계층을 늘리는게 중요하다는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돈을 지급할때는 취약계층에게 주고,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깍아주는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며, 소비 촉진으로 경기가 살아나게되는겁니다.
전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 역시 1차적으로 전체가 이익을 보지만, 결국 소비를 거쳐, 그 이익은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어있는 현재 시장 구조로 볼때, 보편적 복지는 결국 대기업만 매출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공산주의 시장구조입니다.
금리 인상과 세금 인하와 서민복지를 강화하는게 해답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소비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위인데,
타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위죠.
닭을 튀기며 자영업자를 한 사람이 늘 자신의 음식을 사주는 손님들이 많았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너무 폭리를 취한다며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하며, 원가 공개하자,
결국 물가가 낮아졌다고 좋아헀습니다.
결국 그 닭가게를 손님으로 하던 2차 기업체가 피해를 보고, 그 2차 기업체를 손님으로 하던 3차 기업체가 피해를 보고,
그 3차 기업체를 손님으로 하던 4차 기업체가 손해를 보게되죠.
사실상 혹세무민, 기만, 사기, 조작으로 정부가 운용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중산층 붕괴되고, 공공부채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있습니다.
경제를 초토화 시켜놓고,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두고, 서민 대국민 정치를 하는게 과연 옳은가,
스스로 일어날수있게, 성공할수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정부가 방해를 하고, 시기를 하고, 검증을 핑계대며, 타인의 기회를 뺴았거나 편승해,
이권 다툼으로 번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무차별 복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망가트리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뺴았은뒤, 국민을 안타까워하며, 동정하는 정치를 하고있는겁니다.
자살율이 높아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고, 자신감을 잃는것,
이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있고, 경제 정책을 고의로 망가트려놓았기 때문이죠.
보배를 열심히 하셨다면 몇달전에 돌던 BBC 에서 만든 다큐를 보셧을 테지요.
영국의 슈퍼리치편 참조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1901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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