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니들처럼 구라 친다고 설레발 칠까봐 링크주소 남긴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90213106600503
열공해서 사람되라.
버러지새끼야
-_-)
과연 유공자가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게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몰래 화장 시켜서 아무데나 뿌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곳에 암매장 시켰는데
그 과거의 일일이 다 파악 못하게 만든 원인은
전두환과 부역자들 아님????
광주 광역시 사람 모두 유공자로 만들어줘도
부족할 따름이다
반대로
대구 사람들도 똑같이 학살 시키고
시신도 못찾게끔 하면
대구 시민들은
평생 손해배상 청구해올거 아니냐???
대구 코로나로
지들 어렵다고
2조원 가까이 지원 받지 않음????
그보다
수백배 수천배
피해입은 광주가
조단위 배상 받은줄 아니???
고작 몇백억수준이여
대구 tk 니들이 고작 감염병으로
그렇게나 많이 삥뜯어 가면서
어디서 광주를 들이미나
똑같이 피해보상 차원 규모로 따지자 그러면
광주는
대구보다 수백 수천배 피해를 봤으니
수백조 지원 받아야 한다
바쿠(벌레) 라고
제가 보배끈이 그리 길지 않아서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제 기억으론 어쩌다~탁님 ㅋ
원수계급 이셨던걸로 아는데
어쩌다.. 강등? 되신건가요?
괜한 질문 드린건 아닌가 합니다만 ㅎ
-------- 이하 수정을..
아 하~~~^^; 승진을 뒤늦게 나마 축하드립니다.ㅋ
계급장을 못알아 봐서요 ㅎㅎㅎㅎㅎ
행적이나 공개후
처단해 줄래~!/
국가유공자인데 그건 왜 아무말없지?
과연 유공자가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게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몰래 화장 시켜서 아무데나 뿌려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곳에 암매장 시켰는데
그 과거의 일일이 다 파악 못하게 만든 원인은
전두환과 부역자들 아님????
광주 광역시 사람 모두 유공자로 만들어줘도
부족할 따름이다
반대로
대구 사람들도 똑같이 학살 시키고
시신도 못찾게끔 하면
대구 시민들은
평생 손해배상 청구해올거 아니냐???
대구 코로나로
지들 어렵다고
2조원 가까이 지원 받지 않음????
그보다
수백배 수천배
피해입은 광주가
조단위 배상 받은줄 아니???
고작 몇백억수준이여
대구 tk 니들이 고작 감염병으로
그렇게나 많이 삥뜯어 가면서
어디서 광주를 들이미나
똑같이 피해보상 차원 규모로 따지자 그러면
광주는
대구보다 수백 수천배 피해를 봤으니
수백조 지원 받아야 한다
5,18때 죽은 사람들 반은 저거들끼리 죽이고 해서 생긴 칼빈총 사망자 아닌가
칼빈총에 사상을 입은 사람은 유공자가 될수가 없지
칼빈총 사망자가 48프로다
이런걸 공개하라니까
/> 내말에 책임진다
5.18 사망자 어떻게 죽었는지 찾아봐라
문충들은 검색도 할줄 모르냐
----------------------------
제가 100번째 추천인줄 알고 눌렀는데 102번째라네요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