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식이법 이전에도 12대 중과실 범위에 있던 부분에서 법내용은 그대로지만 처벌기준만 강화되었는데 

왜 민식이법을 걸고 넘어지냐고 하는데 그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하한선이 생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민식이법 이전에 12대 중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300만원 벌금 맞은 사건이 있다고 했을때,

민식이법 이후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문제 삼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민식이법 이전에도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을정도면 

어린이구역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누가보아도 충분히 인정될정도 였을테니까요.

즉 명백한 잘못이 있는경우 벌금을 2배로 올리든 3배로 올리든 그것 가지고 문제삼는것이 아니라구요.

지금 문제삼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은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운전차량이 아무리 30km 이하로 조심해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아이가 사각에서

튀어나나와 사고가 났고 경미한 사고에 누가봐도 차량이 피하기 힘든 사고의 경우에도

과실을 잡고 그래도 차와 아이가 부딪쳤는데 보험으로 치료라도 해줘야 하니 과실1을 잡고

치료해줘라고 하면 벌금이나 벌점은 거의 나오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선에서 사고가 마무리되었고

이런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허나 민식이법으로 하한선이 최소 벌금500만원에서부터 징역1년이상부터 시작하게 되니

이전같으면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벌금 조금 맞고 다음부터 더 조심하지 하고 말았을 일도

벌금하한 500만원과 징역1년을 피하기위해 목숨걸고 무죄를 소명해야 할 상황을 걱정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