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에 관하여[7]
전국민 기본소득 좋습니다.
그러나 매달 지급하는건 아직은 시기상조라봅니다.
그래서 몇년동안은 3년이라던지 5년정도는 분기별로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재난기금처럼 사용처 제한두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용 기간도 분기까지 사용할수있게 한다음 효과가있고 어느정도 문제가없다할때 그때서야 매달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이나 예산문제 또는 세금문제로인해 안된다면 중지해야하고요 하지만 돈이 돌고 돌아야 국가 경제도 가계의 소득및 소비도 원활하게 돈다고 생각이듭니다. 아직 해보지않아 문제있어보이지만 재난기금처럼만 사용된다면 부작용은없어보입니다. 정부부처나 기간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각종 수당도 정리할건 정리하고 세금도 다시 조정하면 가능할것같습니다. 아직 한번도 해보지않아 불안한거지 재난기금처럼 지원하면 해볼수있지않을까요? 뭐 반대하시는분조 있을것이고 찬성하는분도있겠지요 아무튼 좋은쪽으로 복지가 잘되어 좀 더 좋은 나라가되었음 좋겠습니다.
espkh3
그냥막가
2. 기존 중복되는 복지 폐지
3. 정밀한 설계.
뭐 이정도면 인당 2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지.
월이 아닌 연이겠죠
월씩주는것은 오랜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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