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에 찬성하자니.. 똥누고 뒤를 안 닦은것 같고....
그런다고 반대하자니..분명히 중형의 처벌을 받아야하는 범죄자인데...
국내 법상 그 처벌이 너무 가벼운듯하고....
법은 시대를 반영하는것인데...
많은 이들이 송환에 찬성하고 있다하고.. 그 찬성의 배경에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법으로는 죄를 단죄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듯하네...
그러면....
법을 바꾸던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내에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문통 탄핵해달라고.. 화이트하우스 청원하는거나...
범죄사 새끼. 중형 내려달라고 미국으로 보내는거나..뭐가 다를까..?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돈을 벌겠다는 개노무 새끼를 단죄하지못하는 나라꼬라지가....
한심하지...
좀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닌가??
이러나 저러나..깔끔하지 못한 배경에는..
한국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듯...
에잇 찝찝하네...
espkh3
그냥막가
프레기온
저새끼 살아서 우리나라오면 우리 판새법으로
죄값 치르게 하면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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