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엄하게 법 고처야 합니다.
저렇게 해도 고작 몇십 몇백 벌금이면 끝이니 피해자만 늘어나죠.
한사람 인생 다 망가트리고 아님 말고 이런식이니
개같은 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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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무죄 확정 뮤지컬배우 강은일 "남은건 빚뿐"[164]조회 132,643 | 추천 1,563 | 2020.07.26 (일)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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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무고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무고는 중범죄이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랄한 범죄이다. 한국의 판사들이 제정신을 차려 징벌적배상과 처벌이 법적으로 문제라면 판사로서 최대한의 형량의 처벌과 징벌적 배상명령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
저분이야 억울하니 소송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무고죄로 소송해서 피해자가 유리하게 된 판결이 없음.
여가부만세 민주당만세
남녀 평등 외치던 뇨자들 가족부만 있고
부랄 달고 나온 남자들은..모냐?
애초 이름을 양성으로 하던가 했어야 싶네요
가족 복지부로 통합해야 할듯
한국도 무고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무고는 중범죄이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악랄한 범죄이다. 한국의 판사들이 제정신을 차려 징벌적배상과 처벌이 법적으로 문제라면 판사로서 최대한의 형량의 처벌과 징벌적 배상명령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
더러워서 살겠나?
세월호참사로 어린학생들 300명넘게
수장시킨건 박근혜 탓 이 아니라고는
하지말자..
받아낼 보상금 대폭상향조정해야된다
(생활비,해고된 직장에서의 그동안월급
,정신적피해보상비, 법조인선임비에 등등
모든 비용 x2 )
계집년 집기둥 뽑혀봐야 경각심생기지
그게 그들의 수법인것을....
그저 법을 목적만 보고 내용은 보지않고 응원하고 있으니... 이런꼴이 나지요....
가혹하고 불평등 하더란 말인가...
진정코 남자란 이유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인가...
다 그런거 알고 작업하는거겠죠
이것도 좋은 힌트네요.
개나소나 기분 나쁘면 고소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니 지나가던 똥개도 고소할판인 대한민국
무슨 개소린지 당최 이해가 안되는데..??
이렇게 만든건 솔직히 민주당,문재인 아님?
양심이 있으면 이런글에는.아가리라도 닥쳐라
무슨 좀비 새끼들 마냥 기적의 논리로 쳐빨아대면서
무슨 예수님마냥 못하는것 하나 없고 모두다 잘하는 문주님처럼 빨아대는 인간들
성범죄 무고죄 당해봐야 정신차림~~
맨날 억울한일 퍈새라고 판사 탓만 하지말고
문통 탓도 좀해라
어디 페미 대통령 빨아대면서 여기.댓글다는게 양심있는 새끼들인지 의문스러움
법 판결이 문통 이후부터 남자들한테 불리하게 이뤄졌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어이가 없네
성범죄는 법대로 판단을 하는거고 경찰.검사.판사들이 할일을 제대로 안해서 벌어진 일들을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무슨 개소리를
짖어대냐~~
이런일과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무고를 이렇게 쉽게 만든겁니다.
제발 법을 제정할때 목적만 보지말고 그 내용을 보세요....
언론은 목적만 홍보합니다..... ..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고 화가나면 . 그건 어떤 단체가 당신을 세뇌시키고자 하는겁니다.
"이런일에 흥분하다가 또 여가부하고 언론들이 정의로운척하면 난리치면 또 여가부 응원할거잖아요 ?"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보배는 그 문재앙을 찬양하니 참..
강간전문 박정희 얘가 있었는데 총 네발에 갔지
엉뚱한사람을 고소하여
힘들었는데 벌금으로 끄낸ㅔ 한탄스러움 ....
케세끼들 최우람 보고있나
미스치 인간도 대전에 찾아가고싶다개세끼야
제발 무고죄좀 쌔게 때리자..
그럼 저런 비효율적인일이 생기지않지
무고죄를 사형으로 다스려라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
dIb달린게 죄..
미친0들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개판민국
사기죄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이기도 함.
일관되게 주장하면 남자가 주장해도 받아줄건가?
상시 녹음 클라우드 전송 중이라고 쓰여진 옷이나 명찰이라도 차고 다녀야
개거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고팠으면 말을 하지
내한테 와라
무조건 입마개하는 2차가해라 하면서 문제가 너무 심합니다.
고소하셔서 꼭 승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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