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 달걀 18개 훔쳐서 징역 18개월...[220]
달걀 1개에 징역 1개월 꼴인가?ㅋ
달걀 훔친 죄를 옹호 하려는게
돈 있는 집안 자식들은 마약을 하거나 반입해도
술 처 마시고 운전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새끼도 있던데 법 형평성 참 ㅅㅂ스럽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7292046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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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달걀 18개 훔쳐서 징역 18개월...[220]조회 92,377 | 추천 1,297 | 2020.07.30 (목)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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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달걀 몇개 훔쳐먹엇따고 18개월이면 이게 판사냐 개새끼냐?
누구집 딸은 마약을 가져와도 집유교 대기업회장 엄마는 사람들을 그렇게 줘패도 집유교
국개아들은 음주운전에 운전자를 바꿔쳐도 집유주는 판새들이 계란 몇개훔쳣따고 18개월?
에라이 18이다....
유전무죄는 명언이네.
죄의 경중에 비해 돈이나 권력이 있는 새끼들이
마땅한 벌 받는 거 본 적이 없음.
요새 유행하는 초상권 없는 사진만 인물만 봐도 ㅋ
(2) 우리나라 형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특가법상 처벌은 상습범을 대상을 합니다.
10원을 훔친 전과 다수범과 10억을 훔친 초범은 애초부터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릅니다.
(3) 구형과 판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군요.
(4) 동종전과 & 일정기간 내 누범의 경우 특가법 적용이며, 최소 구형량은 2년입니다.
오히려 저 구형량은 "특혜"입니다.
(5) 이미 동일 전과 누범+보이스 피싱 피의자인데 뭔 동정입니까?
관심끄는 뉴스를 갖고 와서 추천 받으면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집니까?
이런 뉴스에 분노하지 말고,
국정원 댓글부대 기소건,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기소건에 대해서 신경써주세요.
얘들이 무죄랍니다.
그리고 떳떳하다고 법정에서 씨부립니다.
계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있는 방향을 지도 편달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저런사람 나오면 다시 계란같은거 훔치게 될듯하고..그럼 몇푼 않되는
액수로 인하여 전과 5범 6범 10범...등등 늘기만 할텐데,특수 마약을 들여오는,미성년차 포르노,성착취등, 음주운전 사기
등의 큰 범죄는 집유를 주는등의 개 삽질을 않했다면 이런말도 않한다.
법집행에 있어 평등성이 떨어지고 입맛대로 죄를 처리하는 병신같은 판새들이 많으니 절도범을 감싸는 이런 상황이 오는것이다.
공수처 출범하면 마무리.
그 다음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고귀한 판사새끼들이다.
남탓 사회탓 하지말고
남탓 사회탓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 판결이 문제라는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1340
해당 검사 판사조차도 실형을 내려야만 하는 법때문에 아쉬워했다는데 이 병신 벌레들은 그냥 앞뒤 다 가리고 판사욕만 주구장창 하고 있네 ㅋㅋㅋ 이러니 씨발 개돼지소리듣고 선동하기 좆나 쉬운거지 으휴 지겨워 벌레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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