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돌아가는 세상이네요.[15]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사새끼가 돈받아처먹었다에 한표....
죽인 새끼나, 저딴 판결 내리는 새끼나 육시럴당해 뒤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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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개 든거는 아닌것 같은데
정황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명백한 증거를 찾지못했는지
판결문을 봐야겠네요
사건 초기 - 지방 개인 변호사 고용
2심 - 서울 대형로펌 고용
3심 -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 고용
형사소송에선 무죄나왔어도 민사가면 돈 한푼 못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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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형사 판결 결과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진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는 소송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를 받아도 민사에서 (사기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좀더 지켜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소송에선 져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당시 피고 오모씨는 의자매 장모씨를 사망 3주 전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보험사기, 자살방조 등)로 기소됐으나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며 종신보험의 계약을 무효로 인정했다.
가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했나보네
보험사도 안주긴 어려울듯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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