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시다.

의료단체 '파업'이 아닌 "진료거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의료계 총파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1. 파업은 노동법상 노동 관련 사업장(교섭상대)을 중심으로 교섭 과정에 해당함

2.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는 직능단체이므로 파업권이 없기에 의사들은 파업할 권리가 없다

2.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개별 일탈일 뿐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등 다수의 보건의료 인력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자동 휴직에 들어간 셈이므로 의사들이 간호 인력의 노동권을 무시했다.

4. '파업'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의사들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사회적 약자인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처벌>

시정명령 위반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 이상 면허취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61015001&code=910402#csidxdee4a3cbce6139d989c4ebd527ff4a4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2610398091374&outlink=1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82615358081598&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