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4번째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OECD는 어떻게 보나?>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부양 정책은 적절하다고 본다. 한국의 총 부채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 100%인 국가들이 많다. 한국의 경우 지금 건전한 상태다. 하지만 노령화를 생각했을 때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집행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라 공공부채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 / 단기부양책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이유에서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추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
하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국 한국데스크 담당과장
[출처] OECD 한국 경제 성장률|작성자 짧은순간
응~ 니네 본국은 채무비율이 230%가 넘어서 OEDC 1위네~
대한민국은 재정이 무지무지 건강해서 추가로 지출해도 된다는데 너넨 우짜냐?? ㅋㅋㅋ
니네 본국이나 걱정해~
<하여간 이 기레기들은 우리나라 채무비율이랑 금액으로만 기사쓰고 "나라빛이 겁나게 많다~" 이 ㅈㄹ~.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수있는걸 안해요~ 기레기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며칠전 이재명이 전국민에게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는 기사 봤는데
그건 좀 말이 안되는거죠.
자금투입 안하면 나라경제 나빠지고 GDP 낮아져서 국가부채비율 올라가는건?
좆도 모르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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