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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5RyuN 20.11.19 09:09 답글 신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엄연히 다른 분류입니다.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끌고 들어올 이유가 1도 없음
  • 레벨 상사 1 H190 20.11.19 09:13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문정부부터 공산주의 국가라 그렇습니다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15 답글 신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씀드린것은 국가에서 개인의 정당한재산에 제제를 가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대한민국화이팅 20.11.19 09:45 답글 신고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무조건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 하나만을 내세워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자나요..
    거주이전의 자유 , 사유재산의 보장, 조세안정화를 깨고 있으니까요.
  • 레벨 중사 2 5RyuN 20.11.20 08:33 답글 신고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네 ㅋㅋㅋㅋㅋ 사유권 보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조애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 진짜 하나도 모르니 이런 소리들을 하네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1.04.02 15:35 신고
    @5RyuN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또는 서구식 민주주의(Western democracy)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정치 이념 및 통체 체제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 하의 선거 실시, 권력 분립, 열린 사회 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 하의 시장 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이다.
    -위키백과-

    위에 사유재산인정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어설픈 지식이 이래서 위험합니다.
  • 레벨 소장 도마도재배자b 20.11.19 09:12 답글 신고
    가지지 못한자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그걸 이용하는 정치인이라고 쓴 댓글이 생각나네요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09:14 답글 신고
    불로소득, 부의되물림,기회의 불평등이
    흔히 아는 귀족,왕족 시대의 전유물임.
    그걸 피로 쟁취한게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쟁을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싸게 다수에게 공급 할수 있다임.
    소수 에게 부를 몰아주는게 자유 시장원칙이 아님.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17 답글 신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왜 죄악으로 취부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히 사업을 하여 세금을 내고 소득세를 내고 취한 이익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를 받는게 왜 나쁜일이지요?
  • 레벨 대령 3 대한민국화이팅 20.11.19 09:49 답글 신고
    소수에게 부를 누가 몰아줘요?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한건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소득 전문직이 되어 돈을벌고 부동산을 샀거나 , 유통이든 제조든 사업을 시작하여 돈을 벌어 부통산을 샀을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게 왜 잘못된거죠? 범죄수익이 아닌 내가 내 노력으로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동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뭘 한거죠? 집이 가난해서라는 핑계는 그냥 핑계일뿐인거 알죠? 가난속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님 주장은 그저 공산주의 파시즘 사상일 뿐이에요.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10:00 신고
    @대한민국화이팅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은 전쟁기술
    발전에서시작 되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기술을 기업에 넘겨서 첨단기술이 발전 한거구요. 기업을 확장시키
    기위해 받는대출나 연간 수백조로 추산되는 기업혜택들도
    세금으로 사용되는 거구요.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투자 한 경우가 있나요???
  • 레벨 대령 3 대한민국화이팅 20.11.19 13:01 답글 신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변호사/의사/금융컨설턴트/기술사/박사/교수/배우/가수/기타 자영업자/개발자등등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돈버는 사람 많은데요?
    그리고 기업이 받는 혜택이 왜 세금으로 충당이되요?
    일부 벤처업체나 육성사업에 국가 예산으로지원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어찌되었든 그 기업들은 다시 세금으로 환원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0.11.19 09:14 답글 신고
    전제가 틀렸음, 그런 걸 가지고 아무도 죄악이라고 하지 않음, 님이 말하는 수백 채 가진 진짜 투기꾼? 이 사람들도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면 무슨 근거로 제재를 가하자는 거? 다만 토지는 공공재라서 그린벨트로 사유재산에 규제를 가하고 과다한 투기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될 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출을 옥죄고 국회입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거.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15 답글 신고
    죄악이 아닐진데, 왜 불로소득이 불가하게 조세개편을 하는지요?
  • 레벨 대장 니맘에너있어 20.11.19 09:22 신고
    @십일월비 세금부과는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법규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위헌심판청구를 하세요. 간단한 문제임.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18 답글 신고
    그리고, 자신의 자본없이 갭투자로 몇십 몇백채의 소유를 한 투기꾼들은 당연히 제제되어야 하지요.
    깡통 전세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뚜렸합니다.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31 답글 신고
    그러게요.
    180석의 거대여당이 포퓰리즘에만 관심이 있으니 좀 안타깝습니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20.11.19 09:16 답글 신고
    정확하게는 자본주의 사회 라고 말씀하셔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여튼 글내용은 잘봤습니다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09:19 답글 신고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그의 국부론에서 지대(Ground-rent)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enjoy without any care or attention of his ow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하였다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24 신고
    @휴앤유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의 소유와 대의물림에 의한 전답의 소유는 다릅니다.
    예가 적적치 못하다고 생각되네요.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09:28 신고
    @휴앤유 불로소득 애기해놓고는 뭐가 적정하지 못함??
    시장주의도 공황쳐맞고 노동자들 죽어나가고 공해로
    수만면 죽어나가서 모든게 국제기구나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데 자유니 시장이니....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41 신고
    @휴앤유
    18세기 지주들의 토지임대료는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의 소유와 크게 다르지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별똥별님 20.11.19 09:16 답글 신고
    현 정권에서는 가진자는 범죄자 취급합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
    노동을 존중하는게 아니라 노동자, 노조를 존중하며, 이런 취지라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브르죠아 계급을 붕괴하여 평등세상을 만드는게 곧 지상 낙원 이겠죠?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25 답글 신고
    제가 드는 생각이 딱 이겁니다.
    대중에게 죽창을 들게하고 브르주아를 향하게 하는 느낌.
  • 레벨 원사 1 운동시작102086 20.11.19 09:38 답글 신고
    같이 잘살자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테니 조금 더 나누자는 취지인데. 그 부의 축적중 착취, 불법, 편법으로 인한 경우가 자꾸 드러나니 가진자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 지는거겠죠. 일부목사, 일부의사, 일부공무원등등 처럼요.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48 신고
    @운동시작102086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제제 및 법집행은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정당한 부동산의 소유에 대해서도 같이 취급을 하니 그부분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불로소득을 못하게 세금을 높힌다라....하하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19 답글 신고
    혓바닥이 다 자라면 대답해 드리죠.
  • 레벨 대령 3 대한민국화이팅 20.11.19 09:52 답글 신고
    이분은 닉넴부터 말하는 수준까지 모두 미달인듯..
  • 레벨 원사 1 운동시작102086 20.11.19 09:20 답글 신고
    죄악은 아닌데 부동산 소득을 이용한 투기가 판을쳐서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소득을 줄여 투기를 막고 그 돈을 다른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20 답글 신고
    그러니까 그 투기만 막으면 되는데, 현재는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전 그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레벨 원사 1 운동시작102086 20.11.19 09:30 신고
    @십일월비 부동산 소유자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게 어느부분이죠? 오히려 일정금액 이하 주택소유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상당수의 실거주자는 세금감면 혜택이 일시적이나마 생긴겁니다. 실거래에 비해 공시지가율이 낮으니까 비슷하게 끌어올려 합당한 세금을 내라는 것이고, 집값상승이 심화되는 지역은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해서 과열을 막으려는것이고, 다주택자는 투기로 보고 세금을 올리는거죠. 어떤부분이 모든 부동산의 소유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35 답글 신고
    정권초반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세제감면을 해주겠다며 임대사업자등록을 유도하였죠.
    좀 지나자 혜택을 축소하겠다 발표하고, 추후엔 혜택을 모두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8년동안 매도도 못하며, 임대료 인상도 5%로 묶입니다.

    불로소득을 못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가 부정적인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이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서...
  • 레벨 원사 1 운동시작102086 20.11.19 09:48 신고
    @십일월비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정으로 봐야겠죠.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역시 투기소득을 줄이자는 내용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을 줄여서 다른곳에 눈을 돌리도록 하는 정책이네요. 주거안정에 힘쓰는 바람직한 정책 아닌가요?
    부동산에 투기는 이제 돈 안되니까 돈 있으면 다른곳에 투자하라는.
    투기로 인한 소득을 줄이는거지 범죄자 취급하면서 벌금 먹이는거 아니잖아요.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52 답글 신고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정이 되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거의 혜택없이 5~8년간 매매가 금지된것입니다.
    그전에 매매하려면 과태료 5000만원 내야합니다.
  • 레벨 원사 1 운동시작102086 20.11.19 10:04 신고
    @십일월비 주먹구구가 아닌 주거안정을 위한 과정이죠.
    역대 정부중에 주거 안정이 공약 아닌 정부가 있었나요?
    5~8년간 줄어든 소득으로 만족하고 이후 시점에 매매하던지 과태료 내더라도 투자금 회수하고 다른곳에 투자하는건 선택이구요.
    기대 소득보다 줄어든다면 개입이 있던 없던 시장상황의 변화인데 그걸 탓하시면 안되는거죠.
  • 레벨 원사 2 Greenwave 20.11.19 09:20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딱 하나 다릅니다.

    부동산은 투기라는 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는 걸 아시죠?

    부동산에 투기해서 전반적 가격이 올라가고, 그 피해로 서민들은 집 사기 어렵게 되고 전체적인 금융비용만 올라가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강하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세금을 점점 누진세로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가는 투자 맞고, 주식도 투자 맞습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인 주택은 투기 맞습니다.

    현 시점에 서울, 경기권에 전 국민의 50%가 몰려살고 다들 살기 힘든 이유가 주택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포기하는 젊은 층들의 주 원인도 집이 큰 문제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중 투기를 위해 가지고 있는 집들만 제대로 잡아도 가격은 내려가고 한 번 거품이 터지면 한 꺼번에 터져 위험하기에 조심스러운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24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아주 조심스런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국가 전체가 휘청거리는 것은 일본의 버블경제 시대 전 후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한국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주택까지만 허용하더라도 아들, 딸, 손자, 손녀 명의로 절세(?)를 하면 얼마든지 많은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잡아가야 많은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이상주의적인 바램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사업도 성공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22 답글 신고
    소중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 레벨 대령 3 형은조뚜몰라 20.11.19 09:23 답글 신고
    나자신 세금잘내고 부정한거 없이 당당하게 살아온거면 신경 쓸 일없죠. 경제적 기반 잡고살면 그딴거 신경쓰지말고 취미생활즐기고, 여유되면 기부도 좀하고 살면되죠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28 답글 신고
    네 저 역시 체납없이 세금납부 잘하고, 식구들과 잘 먹고, 잘 놀고, 레저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부의 축적에 대해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불로소득이 불가할만큼 세금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니 글을 적어본 것입니다.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09:37 답글 신고
    2012년쯤인가 미사 마곡 미분양나서 3억전후에 살수 있었죠
    서브프라임 터지고 재2 imf 온다고 부동산도 직격탄을 맞았죠.
    그당시 집산사람 2~3년만에 두배 뛰었어요.
    2014년쯤 신월동(?) 김포공항아래 동네 4억에 집사고 2년뒤
    6억넘게 올라 집팔고 나오는거 보고 저도 집을 샀어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중국자본 들어오고 토론토나 대도시들
    집값이 두배가 올랐데요. 개인의 선택은 자유지만
    우리나라가 부동산에 미쳐서 대출에 대출 대출 터지면,
    미국같은 나라도 모기지사태에 5년10년을 휘청됐는데
    우리나라도 모기지 같은 길을 가면 안되겠죠??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44 답글 신고
    모든지 연착륙이 좋다하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도 필연적인 현상이지요.
    이를 연착륙시키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제만 가할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정책은 실패중인 것이 맞습니다.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09:49 신고
    @십일월비 실패 할수도 있죠. 다만 모든사람이 빚내서
    투기를 하고 있다면 그위험부담을 낮춰야 하는게 맞는거죠.
    불로소득에 과세해서 그돈으로 불로소득을 가지지못한
    사람도 지원해주는게 기회의 평등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맞는거구요.
  • 레벨 중사 2 십일월비 20.11.19 09:54 답글 신고
    불로소득에 과한 과세는 현제도 하고있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한 과세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불로소득은 부정하다'라고 유도하는 정부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 레벨 소령 1 휴앤유 20.11.19 10:13 신고
    @십일월비 제의견은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한탕주의로 빠져드는게 더위험하다 보내요.
    노력해서 돈을 많은 돈을 버는건 오케이죠.
    단 미국조차도 불공정거래 독점법으로 한개의기업이
    독점하는걸 막고있고 덕분에 구글이 생겨날 수있었던
    것처럼 시장도 끊임 없이 가진자들을 견제하고있고,
    그렇겦해야 건전한 시장이 되는거죠.
    얘기가 자꾸 빗나가네요
  • 레벨 상사 1 빠른게조아 20.11.19 10:08 답글 신고
    현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권초부터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다주택자는 투기자라고 공급 옥죄기 시작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건데,
    그걸 정부정책이 잘못된건 인정을 안하고 오로지 투기세력탓만하다가 지금 상황까지 온거 아입니까..
    이러다보니 결국 부동산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참 안타깝죠.

    결과적으로 현정부를 지지해준 서민들에게 뒤통수치고 , 오히려 부자들은 자산을 더 늘려준 꼴이되었으니..
    서민들이 배신감 많이 들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2 5RyuN 20.11.20 08:33 신고
    @싸기전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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