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윤석열이 처음에 추장관이 시키는대로 했으면 동정표도 얻을수 있었는데 누울자리로 안보고 나댄결과
사상 초유 현직 검찰 총장 정직 2개월의 의미는?
정직 2개월로 의결 윤 총장, 내년 2월 중순까지 직무 정지 6개 혐의 중 4개 혐의 인정해 징계 결정
정직 2개월=사상 초유의 중징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피의자로 전환(부인과 장모를 포함한 온가족이 피의자가 될듯)>결론적으로 직무에서 완전배제
정직 2개월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부로 검찰총장직도 사실상 끝났다고 볼수있으며
공수처를 염두해 둔 상황에서 일부러 해임을 안시키고 정직 2개월을 시킴
이래서 문재인대통령이 무서운분이심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는데
이에 따라 윤설열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마지막 까지 뿌리 뽑자!
검새들은 아웃 될테이고
다른 혐의들이 더 나올겁니다.
소송하면
항명 이지
후배검사들한테 면도 안서고..
괜히 후임들 목숨줄만 쪼여놨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