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출산율하락의 원인은 금전적인 문제가 크고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삶의 질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죠.
3포 4포 5포세대니 하는 문제가 나왔던게 벌써 수십년 전이고 출산율문제도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원인도 길게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해결방법이 있어요.
타이틀처럼 그런 방법입니다.
단 한줄로 표현하자면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고 싶습니다.
자료가 오래된거 같아 최근것을 추가하였습니다.(자료넣다보니 2019년도도 있었는데 귀찮아서. 2017년거 넣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발간자료에 가면 조사평가목록중에서 과학기술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특이점은 현정부들어서 수도권에 편중된 연구개발비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추가되었지만 그렇다하여도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택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링크 : https://www.kistep.re.kr/
이건 정부예산중 지역별 상황입니다. 문정부 들어서 균형을 잡으려는 변화가 약간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대전과 수도권을 빼면 큰차이는 없습니다.
방위산업투자쪽으로 나가는 돈들이 늘어나서 저런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간 민간+정부 연구인력의 60%이상이 수도권에 올라와있고 대학연구비까지 합하면 전부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은 자체장비나 기반시설이 빈약해서 국가출연 연구소와 협업이 가능해야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기업은 단독기술개발이든 기술이전이든 협업이든 첨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가장 중요한 신기술이나 개발자체가 지방에서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안망하려고 수도권으로 전부 기어올라왔고 지방기업들은 계속 쪼그라 들게됩니다.
결국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왔고 신규 일자리도 수도권에서만 생겨나니 올라왔던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에 눌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있어도 수도권은 신규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지만 지방은 신규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방은 첨부터 고급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플랫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로 진학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까? 고향에 가봐야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매년 30만명씩 늘어나고 있고 신도시 1개에 해당하는 인구가 매년 수도권에 올라와서 지방은 더 피폐해지게 되는게 매년 반복중입니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고급인력과 일자리가 지방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만명이 어느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오시나요? 고교 졸업생수가 50만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인원의 반이상이 수도권으로 매년 올라온다는 겁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959
https://news.joins.com/article/22998655
결국 수도권의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고 투기랍시고 때려잡는다고 실수요가 30만명씩 늘어나는데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이걸 해결못하면 결국 사회초년생은 비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수도권에 집가진 유권자들이 지방이전을 허락할까요? 결사반대할껄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일이니 반대없이 진행하려면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상황을 만든 기획재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만든것입니다.
문제를 만든 사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연구소의 지방이전과 지방국립대 연구비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지방일자리창출을 할 수 없고 결국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출산율하락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 : 이따위 상황을 만든 기획재정부를 족쳐야합니다.
대체로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저 지역들은 젊은이들이 타지역들보다 월등히 많이 유입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타국과 비교해도 극도로 비정상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에 반이상이 쏠려있습니다. 서로 무관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0.98도 과거이며 이제는 0.9명 이하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다음세대는 1명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5000만명이 2500만명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여러종류의 트러블을 만들게 되고 인구과 관련된 산업에종사하는 사람들은 불황을 겪게 될것입니다. 특히 서비스 ,교육등 개인사업자같은 서민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것입니다. 지난 고교 졸업생이 10년간 30% 줄었는데 앞으로 3년년내에는 지난 10년간 줄어든 만큼 30%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 IMF때 출생률이 확 떨어져서 10만명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산업이 타격을 입을까요 안입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출빼고 내수는 불황에 빠지게될 확율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모든것이 장미빛이 아니에요..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불황이 될 확율이 큽니다. 특히 자영업하는 서민들이 더 타격이 커요. 그게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겁니다.
IMF여파로 급격히 떨어지게되는 출산율을 보면 경제적 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가 연구소를 지방으로 옴겨서 신규일자리가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거 어렵고 돈만이 들어가는거 아니잔아요. 그렇다고 누굴 희생시키는 것도 아니잔아요. 내수경제 죽어가는게 애들이 줄어드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거에요.. 애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내수는 죽게되요.
분명히 수십년 전보다 1인당 GDP는 높아졌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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