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인세를 80%까지 인상합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고용,소비를 통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나 0원이 되도록하며,
회사 자본을 늘리게 됩니다. 그로인해서 실제 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둘째,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겁니다.
막대한 자본을 모든 금융권에서 담보 조건 없이 빌려주는겁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원금말고 이자만 내도록 하며, 쉽게 한도를 높여주는겁니다.
셋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철폐로 시장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시장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있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수입물품 가격 상승에 따라, 내수시장도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1000원짜리 물건이 한달이 지나면 1100원이 된다면, 돈이 있을때 사놓고, 되팔아도 이익이 될것이며,
기업은 10억주고 물건을 사놓고, 1년있다가 되팔면, 50%,100% 수익을 쉽게 내겠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때,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금리를 적절하게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정도를 조절하게 되면,
높은 소비를 끌어올리며, 높은 투자를 끌어올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것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와 시장에 개입해 경제 침체를 유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에 도착하게 될수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트려야 합니다. 정부가 양적완화를 제1금융권에게 해주는겁니다.
제1금융권에서 저신용자 채권을 정부가 모두 사들여서, 청산하고, 다시 또 빌려줄수도 있죠.
돈은 결국 돌고 돌뿐입니다. 돈이 돌지 않게 정부가 돈줄을 막고, 세금만 높여, 화폐가치만 유지하니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0%에 가까울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출규제를 대폭 풀고, 화폐가치를 하락시키도록 세금도 낮추며, 적절하게 금리를 인상하며,
법인세를 대폭높이고, 소득세를 낮추는것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해법입니다.
개도국도 아니고 경제성장률 10%깉은 소리 하고있네..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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