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에게 무죄 선고한 판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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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맛을 못봐서 맛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잣이요.. 잣...
판사 지들이 그렇다고 하니
차라리 공부를 안 했어야
교회 가는지 안가는지 알고 싶네.
저런게 판사라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ㄴ
역시나 관상은 뭐다?
역학조사라 하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라고 봐야한다?
이게 말이되나?
논문쓰기 전에 자료 수집하는건 논문쓰는것과 상관이 없고
역사학자가 유적지 답사하고 이러는건 연구와 상관이 없고
강의를 하기위해 자료 정리하는것은 강의와 상관이 없고
밥먹기전에 손씻는것은 밥먹는거랑 상관이 없고
똥싸기전에 방귀끼는거는 똥싸는거랑 상관이 없고
기타 등등 무지 많을것 같은데...
판사가 말을 뭐같이 하니까 나도 내가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
대갈통 오함마로 뽀사뿌고싶다
그당시에 처벌할 법이 없었고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어서 이후에는 이같은 사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 적당히들 하자 처벌법이 없어서 사족으로 붇이기까지 했다
냉정히 판단하자
저 판사가 다른 보도에서 얘기한 거 보면,
본인도 고민도 많고 나중에 보면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모르지만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처벌하냐라고 했어요.
이게 판사가 하는 일이예요.
법률에 보면 금지 조문이 있고 처벌 조문이 있어요.
뭘 하지 마라. 금지 조문이고
하지 말라걸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 처벌 조문.
문제는 금지 조문만 있고 처벌 조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냥 선언적인 것이 되고 금지한 뭔가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급하게
이만희 떄문에 법률 개정해서
이제는 처벌이 되는데 개정되지 전에 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단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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