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공무원, 정치인들이 늘어나는것 같아,
한국이 국가의 존폐위기까지 놓여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좀 더 강도높은 수사와 부당이득의 근절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과거부터 이익공유라는 이름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개발,투자에 개입해, 끼워넣어, 아무런 성과나 기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돈을 주라 요구하며,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며,
부당이득을 실현해주는데 행정부 권력을 남용해왔던것도 사실일겁니다.
협력이익공유제라는것은 말 그대로, 끼워넣어서, 부당이득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겁니다.
과거에도 은인 정치를 많이 했는데, 정치인들이 행정을 국가 이익보다,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않아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방해하다가,
한 은인이 나타나, 대통령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한다며, 간곡하게 사정하자,
방해를 하지 않게 되었고, 방해되던 사업 허가가 윤허되었다.
이러자, 그 기업인이 대통령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을 은인으로 모시며,
이득을 이전해주곤 했었습니다.
이것도 제3자가 보면 엄연한 부당이득입니다.
이런것을 막기 위해, 검찰과 국회가 존재하는겁니다.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권분립을 하는것입니다.
부당이득이 근절되어, 사회와 국가의 무궁한 발전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선처없이,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1류 국가는 수십년동안 열정을 가진자들의 수없이 많은 헌신과 희생에서 만들어지지만,
3류 국가가 되기에는 5년도 긴 시간입니다.
부패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며, 사회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유린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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