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처벌의 현주소[9]
꽃뱀 작당모의했는데
여잔 집유
남잔 실형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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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나라의 미친 판사네.
판사 새끼중 한명 걸려서 인생 조지고 가족들 박살나야 저런 년놈들 사형 시키지.
폭행 무고는 폭행죄 처벌이랑 동등하게 처벌하고
동등하게 처벌좀 하자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무고로 고소고발당하면 그즉시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인격살해된다.
그 고통을 유발한 당사자를 겨우 벌금 몇십만원이나 집행유예로 처벌을 하니 성범죄
관련 무고가 한해에 수천건이나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고발해서 합의로 수천만원 땡기면 땡큐고 대박이고 아니면 그냥 무고죄로 처벌도 않되고
돼봐야 꼴랑 벌금 삼십만원인데 누가 이런 대박아이템을 포기하겟는가?
이것은 국가가 무고를 장려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지않으면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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