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직장과 무관하게 벌어지는 성희롱은 현재 처벌이 안된다는 뜻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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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줄테니 같이 자자[8]조회 7,761 | 추천 15 | 2021.05.10 (월)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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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는 니들 배때기에 기름칠 하는곳이 아니다.
적용할만한 혐으가 없다?
법전에 있는 범죄로만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판사는 뭐하고 검사는 뭐하냐?
법전만 따지면 되는거 판검사가 왜 필요한거지?
법원 공무원 더 뽑아서 법전에 있는 그대로만 판결해라
경찰은 하던데로 여경 시다나 하고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네;;;관련 법이 없다잖아~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의 입법방안에는 손 놓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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