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세금 걷어서 재난지원금 주느니
아예 세금 걷지 않는 게 낫지 않냐
뭐할라고 힘들게 걷어서 또 나눠주는 등신 짓 하냐
이런 말 하는 분의 산수를 알아보자
10명의 국민이 있다고 하자
1인당 평균 소득은 5500만원
세금은 10퍼센트
1인당 평균 550만원 세금 걷어서
한 사람당 550만원 지원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명백한 병신짓인 게 맞다
하지만 실제로는
1억 버는 사람은 1000만원 세금내고 550만원 받지만
1000만원 버는 사람은 100만원 세금내고 550만원을 받는다
동일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세금 걷어서 재난지원금 주는 건 가난한 사람에게는 혜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나라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억 버는 사람은 세금만 몇 천만원 내고
(세율 몇 십 퍼센트)
100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 몇 십만원도 안낸다
(말하자면 세율 5퍼센트)
이렇게 누진세를 걷어보면
1인당 550만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걷히고
한 사람당 550만원보다 훨씬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누진세는 이렇게 부자에게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을 걷고 지원금을 받는 편이
코로나 같은 힘든 상황을 겪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롭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도 누진세율을 인정하고 있다
첨언하자면
전국민 지원금이 당연히 맞다
누진세로 이미 충분히
일반적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낸 부자가
재난지원금에서 마저 소외된다면
이건 이중적인 세금으로 작용한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은 못받더라도
평등한 혜택 정도는 받아야하는게 아닐까
치안이나 국방서비스처럼 말이다
재해 선별지원을 수없이 봐온 사람으로서
거의 100퍼센트의 확률로
선정의 오류가 생겨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무임승차 하는 사람과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튼 나는
윤석열이 진짜 경제공부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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