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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30대 여성 "죄송하다" 눈물..유족 측 "합의 없다"[4]조회 1,439 | 추천 3 | 2021.07.20 (화) 13:00
'만취 벤츠' 30대 여성 "죄송하다" 눈물..유족 측 "합의 없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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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여자는 운전 한번하고 버렸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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