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검찰개혁 TF 위원장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임명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20-12-25 19:05수정 2020-12-25 19:1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집중 포화를 주도할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사위의 위원장을 당내 검찰개혁TF를 이끌도록 한 것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온 국회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당내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TF로 개편하기로 하고 윤 의원에게 TF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검찰개혁TF는 윤 위원장을 주축으로 구성돼 다음 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관련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며 검찰개혁TF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결국 대검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둔 법사위원장이 직접 윤 총장과 검찰을 겨냥한 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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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에게
윤석열 총장 관련 비위 의혹 조사와 검찰개혁을 맡겼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지켜주라고 맡긴 거나 마찬가지죠
국힘당 2중대 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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