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법 기술자 마음대로 정하는 나라”[22]
대한민국 판사들의 명예는 양심없는 장사꾼보다 더한 양아치급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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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법 기술자 마음대로 정하는 나라”[22]조회 8,062 | 추천 206 | 2021.08.12 (목)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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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판결하라고 있는게 판사라는건 초딩도 안다.
변호인 18명으로도 못뒤집었으니 이제 30명 채워서 3심에 도전하면 된다.
도대체 변호사비용만 얼마야?
법대로 판결 한 겁니까 저게?
심지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니까 이러는거지요
직권남용에 작위적 증거선택도 문제지만, 미국처럼 대륙법 아니라고 판례 개무시하고 헌법 적용하길 지 좆꼴리는대로 하는것도 진짜 문제임. 결국 그것은 법의 판결이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 처벌’임.
기존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판사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면 그게 중세봉건시대지 무슨 민주주임?
판사도 국민을 배심원으로 좃같이 굴면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함.
그러려면 이낙연 같은 인간부터 몰아내야 하는데..
그냥 지 꼴리는대로 막가는 무대뽀임
기술자라면 저렇게 티나게 할리가
그리고 법조인들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고 중간평가도 해야됨..
시민들이 봐도 아 이건 아닌데를 고집하는거라서 법기술자가 아닌 법조폭력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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