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K - 판사 가 그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즉, 검사(행정부), 국개의원(입법부)보다
훨~씬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매수당한 K-판사(사법부) 입니다.
어느정도 시민들의 통제가 가능한 검찰(행정부) 과 달리
K-판사는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마법의 단어 하나로
그 어떠한 감시와 견제 받지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치 神 (GOD) 과 같은 존재이죠.
사실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K- 판새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무적의 논리를 앞세워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적폐세력의 주죄는 덮어주고, 그걸 개혁하려는 세력에는 괘씸죄를 적용해 무자비한 철퇴
우리나라에서는 K-판사가 솔로몬이고 하느님이고 궁예임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없고 어쩌구해도 그냥 "네 안에 마구니가 있어. 내눈엔 보여" 하면 끝 ㅎㅎ
683vibe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이미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주식 불법취득 및 주식회사의 공금 횡령에 대해 중형을 내리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K-판사가 범죄수익 환수 판결을 절대 내리지 않죠ㅎㅎ
[취재파일] 대한민국 법 대로라면 이재용이 받았어야 할 형량
https://news.v.daum.net/v/20210119093003839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일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판사들.
자기 발등 찍고 있지.
근데 이건 사실 후진국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GDP 순위나 군사력 이런게 아닌
판사( 검사 아님 )의 향락 매수 여부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지지하는 이유와 같을 겁니다.
국민 의식 수준이 지금도 이명박근혜때를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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