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다 들어가니 헌법재판소도 정부에 포함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인것 같네요.
관습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 이전이 불발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 치고는 경제상황이 타국에 비해 비교적 나쁘지 않지만 집값 폭등이나 출산율 급감등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을 보이는건 현 정부의 실정도 많지만 적정 시기에 수도 이전을 못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더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서울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텐데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물론 지금처럼 서울에 직장이 몰려 있어서 생계가 달려 있다면 더 복잡해져도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21세기초에 한 40% 선에서 멈추고 지방이 더 활성화되었다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아쉬운 마음에 한 번 써 봅니다.
683vibe
하니하니하닝
97브로엄
부산이나 창원정도가 적당한데 이제는 좀 늦은거 같아요
인구로만 보면 부산 340만은 독일 수도 베를린(350만), 샌프란시스코(330만)와 비슷하고 대구 250만은 대만수도 타이페이(270만)보다는 적고 벨기에 수도 브뤼셀(210만)보다는 많지요. 네델란드 수도 암스텔담은 115만이구요.인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인프라가 서울 한곳에 집중된것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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