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SBS 모닝ooo 에서 인터뷰를 한후 기사내용이 올라간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촉법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또한 법이 바꼈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저는... 아마도 민사를 진행 해야될것같아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수사는 조만간 종결될것같고 (아이의 나이때문에 아무런 수사를 진행할수 없다고해요)
상대 부모 정확히는 아이 아버지와 통화를 한차례 했는데
아이가 돈을 잃어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있고 , 그럼 잃어버린 돈에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돌려줘라 이야기 했지만
지금 본인의 가정형편도 어려운상황이라 돈을 줄수 없다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정확히는 한달에 한번씩 10만원씩은 갚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분할로 갚을경우에는 법으로도 갚을 의지로보아
나머지 금액을 안갚아도 손쓸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어, 제가 분할로 받는건 싫다. 시간이 걸려도좋으니 일을해서라도 갚아라
했지만 거절당해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기사의 많은 리플들을 읽어보고 주변지인들도 이야기를 해주길 아마 소액이라 이사람도 민사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더크다
라는걸 아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 소액민사의 경우 변호사를 쓰게되면 받을금액보다 비용이 더들더군요.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할수있다곤 하지만, 그돈도 받을수있을지 사실 걱정됩니다 ㅠㅠ
저도 금전적인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닌지라 많은금액을 쓰면서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무료 법무소에 예약을 잡아둔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너무길어 11월달이 되야만 상담을 할수가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아이는 당연하고 부모도 처벌을 할수없다고합니다.
돈도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지만...(사실 반 포기상태)
저같은 피해자가 또 안나타나길 바라며, 나름대로 최대한의 무언가를 해보고싶습니다.
이 부모에게 민사에서 승리하여 가압류 라던가 법적인 무언가의 책임을 꼭 묻고 싶습니다
소액민사에 관하여 잘 아시는 형님들 전문가님들의 조언으로 조금만 도움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약간들고.
대신 법원 한두번 가야하는 귀찮음이 있는데. 상대편 안나오면 한번에 확정 끗.이죠
진행 비용이 올라갈수록 그 퍼센테이지도 줄어들구요
암튼 민사는 시간 싸움이니 1년이든 2년이든 차근 차근하세요
형사건하고는 달라서 아주 진흙탕에 시간이 많이 듭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