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보면 항상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범죄자의 뒷모습을 사진찍어 올린다거나
지역명과 어느학교 2학년 키 150의 A군 등의 누가봐도 알수 있는 인상착의를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초상권이나 법에 처벌이 있나요?
보배드림 전체메뉴
- 범죄자의 뒷모습이나 인상착의를 인터넷에 올릴시 처벌[4]조회 646 | 추천 0 | 2021.12.10 (금) 11:28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
- 독일에서 무슬림들이 선을 한..
- 기대되는 어린이날! (베스트..
- 아이 안키워본 페미가 하는 ..
- (펌) 김재규 묘소 방문기
- 강남권 자이 근황
- 개비에스 엔 외국 가서 사고..
- 좋은 남편과 이혼한 여자의 ..
- 금천구 현수막
- 와이프 친구네 아파트 상황 ..
- 열받아서 잠이 안옵니다..(..979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충441
- 펌] 민희진 결국에는 눈물...305
- 와이프 친구네 아파트 상황 ..262
- 주말 교회 현실243
- 해운대 도심서 조폭 패싸움...233
- 아이 안키워본 페미가 하는 ..221
- 좋은 남편과 이혼한 여자의 ..221
- 한.일간 여권 없이 출입국 ..188
- 대기업 영업이익 발라버림.j..186
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 4년차 A군 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인상착의라 하더라도 법에 위반이 될까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그 동네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인상착의로 인터넷에 공개하는건 법의 제제에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