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대법원, 표창장 무죄 판결 확실시
정경심 표창장 위조의 유일한 증거인 동양대 PC 증거 능력 상실
대법원,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해야"
표창장 위조 무죄 확실시..윤석열 출마 명분 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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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해..정경심 표창장 무죄 확실시[5]조회 913 | 추천 9 | 2021.12.24 (금)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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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좆같이 판결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 받나? 판사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법과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근데 정치 판사들은 양심이 없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동양대?
토론 함 해볼래?
전문분야 아니면 좆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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