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찾아봐도
게시글은 수십개 있지만 참여 인원이 그리 많지 않네요.
연일 쏟아지는 촉법소년과 관련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비웃고 때리고 다음날 출석 조차도 필요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마시고 혹은 모텔에 들어가 난장판을 피우고.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 하고 혹은 감금하고 폭행 추행해도 다 아무 문제 없는 나라 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혹여 sns 올려져 추궁 받을까 무서워 손도 안대고
여자들이 성추행이라 할까봐 술쳐먹고 개지x 피워도 손도 못대는 현실 입니다.
다들 정치문제는 그렇게도 죽도록 헐뜯고 싸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개판이 되도록 정치권이나 정부에선 전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살인범의 인권이 중요하고 미성년자가 덜 성장해서 어쩌고 이따위로 씨부릴겁니까?
제발 촉법소년법을 폐기 하시고 10세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똑같이 형사처벌 받게 하고
10세 이하가 사고 치면 부모에게 그 100퍼 책임을 묻게 하면 자식 새끼 교육 똑바로 시킬거 아닙니까?
옥상에서 돌던져 지나가는 사람 죽여도 무방한 10세 들입니다.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여성이면 벌금 얼마가 아니라 정말 외국 처럼 무겁게 해야죠.
한사람의 인생을 거의 10창 내놓고 "아 미안" 이러면 그만입니까?
살인에 준하는 벌을 줘야죠. 그만큰 사람에게 큰 고통과 재산적피해 정신적피해 ,사회에 왕따 당하고 직장잃고 모든게 산산조각 났자나요.
또한 여자들 술취해서 경찰에게 난동부리고 쌩 지x 하는거 성추행 으로 걸릴까봐 경찰들이 손도 못대고.
참나 기가막힙니까.
sns 올려질까 혹은 민원제기 들어올까 겁나 쫄아서....
그따위로 공권력이 바닥이 되니까 그 염병을 뜨는거죠.
강하게 나갈때는 강하게 해야죠.
법이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줘야 하는데 이건 뭐...
아니 이렇게 사람 열불 나게 하고 연일 사고 터지는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말도 없어요.
아유 속 천불나
그때 막혀버려서 그런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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