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전세금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발생
동료 판사가 사기를 당한 것에 분노한 판사가
징역 5년형을 줌
1억원 이상 전세금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함
결국 검사측에서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해서 항소하는 사건이 있었음
보통 검사측에서 "얘한테 너무 적게 때리셨어요" 하고 항소를 하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도 아닌 검사가 "얘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닌거 같아요" 라며 항소를 한 것
* Ai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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