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부작용[6]조회 358 | 추천 3 | 2022.06.01 (수) 11:34
지금 커뮤니티 베스트글에
선릉역 근처에서 차량 물품 도난 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이 사건 접수만하고 수사 밍기적 거린다는 글이 대표적인 검수완박 부작용입니다.
이전엔 경찰이 사건 접수후 수사 미루고 시간끌면
검찰에다 다시 사건 진정하면 검찰이 강제로 수사지휘해서 경찰이 귀찮아도 수사 들어가야했는데,
이제 검수완박 법안 시행되면 저 글 쓴신분들,
그리고 저와 보배유저 같은 일반인들은 경찰한테 빌어도 경찰이 수사 내깔겨두면 답 없어요..
이제 법안 유예기간 끝나고 본격 시행되면
보배에 하소연 하는 글 엄청 올라올것이 뻔 함.
이건 민주당 국힘당 어느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 모두 피해보는, 고위 공직자와
재벌들만 좋은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빨아주는 애들은 진짜 뭔 생각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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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검찰 정상화를 왜 하느냐?
1. 우리나라 검찰 권력은 세계 그 어느 검찰보다 막강하다.
2. 검찰 수사권 악용으로 문제가 많다.
3. 일반인은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고쳐야지 비정상으로 되돌아 가자는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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