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걸로 오늘 몇명이 글 올리는데,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이걸로 더이상 공격이 없지?

그 이유를  너네만 모르는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ㅠㅠ

자..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줄께.

입시 부정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게되.

몇년의 시간이 흘러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수능성적은 취소되고 입학,졸업까지 모두 취소가 되도록
입시 부정을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그런데 김건희 건은 입시 부정 행위가 아니야. 그럼 뭐다? 이력서 허위기재야.

만약 김건희가 어떠한 기관에서 발행한 상장이나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면, 그래서 그 위조된 상장이나 증명서로
입시에 사용 했다면 이건 사문서 위조 및 심각한 입시 부정행위야.
그럼 형사처벌 대상인거지.

하지만 김건희는 문서를 위조 하지도 않았고, 입시에 사용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기업에 제출한 이력을 허위로
기재 했을 뿐이지.

김건희는 공문서 위조도 아니고, 사문서 위조도 아니야.

그럼 뭐다? 그냥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야.

허위사실 기재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야. 

만약 해당 기업이 이로인해 너무 화가나서 김건희를 처벌하고 싶으면
고작 업무방해 혐의로 민사로 고소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 밖에 없는거야.

즉,, 이건 처음부터 경찰, 검찰과는 상관없이 당사자 또는 해당 기업의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안 인거야.

그런데 정치가 엮이다 보니 상대진영에선 검찰보고 수사를 하라고 프레임을 만든거지.

그리고 무지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떡밥을 물고 계속 짖어 대는거고... ok?

이제 이럴 시간에 너네 당 성 비위 저지른 인간들 한테 쓴소리 먼저 하시길..

뭐.. 내가 잘 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 정중히 댓글로 설명 해줘~ 그럼 나도 인정 할 거 인정하고 정정할거 정정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