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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산골아저씨 22.06.19 16:23 답글 신고
    저도 아파트 주민 모두의 공용공간이라 임의로 심은건 밀어버려도 상관없을것 같지만 혹시나 하여
    잘 아시는분이 계실까 해서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케이준치킨 22.06.19 18:22 신고
    @산골아저씨 /> 밀어도 됩니다.
    저건 아무 상관없어요.
    입주민들에게 공사 동의만 얻으면 됨.
  • 레벨 준장 니나내나 22.06.19 16:18 답글 신고
    요즘 별의별 인간들이 많으니 무료법률 상담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 레벨 대위 3 산골아저씨 22.06.19 16:24 답글 신고
    무료법률상담. 혹시모르니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산골아저씨 22.06.19 16:43 답글 신고
    132번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네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안되니 내일 해봐야겠어요^^
  • 레벨 상사 2 긴장타소 22.06.19 16:20 답글 신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아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개발을 위해 조사를 나왔는데 욕심많은 땅주인이 나라땅을 자기땅인 척 펜스를 치고 감나무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라땅인건 시에서 조사하다 밝혀졌음. 이걸 시에서도 마음대로 뽑지 못 하더라고요 뽑으면 재물손괴에 걸린다하여 강제조치를 못 함. 이 경우를 비교하면 선생님이 강제뽑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대위 3 산골아저씨 22.06.19 16:25 답글 신고
    제가 듣기로도 남의땅에 심은 작물이라도 함부로 훼손할수 없다구 들은게 있거든요. 근데 농지일 경우만 해당되는지 농지가 아닌 사유지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검색에도 찾기힘들구요.
  • 레벨 상사 2 긴장타소 22.06.20 09:37 신고
    @산골아저씨 나라땅에도 강제조치 못 하는데.. 사유지도 마찬가지 일듯 정당한 절차(?) 밟아서 처리하고 문제가 된 부분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 해야하지 싶습니다.
  • 레벨 병장 랜드푸어 22.06.19 16:22 답글 신고
    자진철거 안하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 레벨 대위 3 산골아저씨 22.06.19 16:25 답글 신고
    좋은방법이네요! ^^
  • 레벨 하사 1 진짜민이오빠 22.06.19 16:29 신고
    @산골아저씨 대지료도 아파트에서 청구하세여
  • 레벨 소장 좋빠 22.06.19 16:26 답글 신고
    어딜가든 남의땅에 경작하는 ㅆㅅ끼들 꼭있내.
  • 레벨 대령 3 터널속떨림 22.06.19 16:27 답글 신고
    주차장증설 행위허가신고 입주자 1/2이상동의받고밀어버림됨
  • 레벨 소장 늑대의눈물 22.06.19 16:29 답글 신고
    아파트 소유 공유지이면 법원에 정식으로 용도변경부터 하셔야합니다

    주차장 부지로 사용허가가 나고나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후 용도변경을 위한 건설을 공지하는게 우선인듯 싶습니다
  • 레벨 대위 3 산골아저씨 22.06.19 16:32 답글 신고
    용도변경은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도변경이 되었는지는 입주민대표님께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기궁딩 22.06.19 16:31 답글 신고
    불법적 농작물이라도 뽑게되면 곤란한 상황에 이를수 있다고 들은것 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무료상담받아보시거나 가을 추수 끝나면 진행하세요.
  • 레벨 소장 마르딜 22.06.19 16:46 답글 신고
    겨울에 농작물들 없을때 밀어버리는것은 어떤가요?
    표짓판 적어서 공사기한~적고 빨리 심은거 캐가세요 이렇게 하는건 본거 있습니다. 그후 공사로 밀어버리고 학교 짓더군요
  • 레벨 중장 두유노직박구리 22.06.19 17:56 답글 신고
    소금 3키로만 사서 술술 뿌리세요 다 뒤짐
    그럼 공사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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