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의 옳은 예(촉법으로 훈방)
- 소년이 뿅망치로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다칠줄 모르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후려처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소년법 적용의 틀린 예(촉법으로 훈방하면 안됨)
- 소년이 뿅망치로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대갈빡 깨지라고(깨질것을 당연히 알고) 손잡이 부분으로 후려처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소년법 적용의 옳은 예(촉법으로 훈방)
- 소년이 뿅망치로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다칠줄 모르고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후려처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소년법 적용의 틀린 예(촉법으로 훈방하면 안됨)
- 소년이 뿅망치로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대갈빡 깨지라고(깨질것을 당연히 알고) 손잡이 부분으로 후려처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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